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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및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 X, 제103조의 하나의 예시규정.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불법원인급여 적용.- 제10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제103조에 의해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단독행위(외상대금채권 포기 사례), 합동행위(총회결의)에 적용 O.- 무상행위(증여), 경매(법률규정)에는 적용 X.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을의 갑의 .. 2024. 6. 14.
개념 1 (기본 1~3) 권리변동의 발생1. 원시취득 : 타인권리에 기초함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 종전의 제한권리 소멸, 절대적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무주물선점, 선위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취득.2. 승계취득 : 타인권리에 기하여 취득. 전주권리의 제한 및 하자 승계, 상대적발생.2.1. 이전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2.1.1.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 매매, 교환, 증여2.1.2.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다수의 권리 일괄적 취득.-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2.2. 설정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존속. 권리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취득.-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변경1. 주체의 변경 : 이전적승계... 2024. 6. 14.
이차전지 20조 원 투자,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차전지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 2023. 4. 21.
배터리 다음은 충전기, SK시그넷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북미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충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급속충전 1위 기업은 SK의 자회사인 SK시그넷입니다. SK시그넷은 고속도로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초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로, 이 충전기를 미국의 1위 충전소 사업자인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 이브이고(EVgo)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북미 지역 기준으로 약 40% 수준으로 1위 사업자입니다. 주력 제품인 350kW급 충전기는 단 18분이면 충전되고, 최소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 2023. 4. 19.
[잠실 롯데월드몰] 몰티즈 앤 리트리버 팝업 스토어, 잠실 데이트 저번 주 목요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몰티즈 앤 리트리버”의 팝업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처음 소식을 접했는데요. 더현대에서 열렸더라구요. 하지만 이미 기간이 끝나 가진 못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는 거 같아요. 롯데월드몰 1층에 열린 팝업 스토어! 귀여운 몰티즈와 리트리버가 떡하니 하트 하나씩 들고 서 있네요. 저희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새 포토존이 되어...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구요. 요렇게 옆면은 포스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장소 : 잠실 롯데월드몰 1층 기간 : 2023.04.06 ~ 2023.04.11 운영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잠실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끝났지만 홍대에 있는 “카카오프렌즈 홍대플래그십스토어”에선 5월 11일까지 오픈한다 하.. 2023. 4. 13.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급락? 앞으로의 전망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세력들이 대거 특정 종목들에 공매도를 쳐놓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노골적인 매도 리포트, 또는 목표가를 한꺼번에 내리는 리포트를 앞세워 주가를 폭락시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수익을 왕창 챙기고 패닉에 빠진 국내 개미들이 던지는 주식 현물을 바닥에서 줍줍하여 이중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는 국내 주식시장을 오래 지켜본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자주 목격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종목에 대해 현재 주가의 절반도 안되는 목표주가로 평가하며 노골적인 매도리포트를 내놓고 있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일부는 공개적으로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지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단순.. 2023. 4. 13.
알뜰폰, 괜찮은걸까? (고정비 줄이기, 절약) 통신비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고정비 중 하나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 시 보통 월 2만 원 대면 충분한데 1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사림이 다수죠. 알뜰폰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만든 정부 주도하의 통신 서비스입니다. 이 알뜰폰으로 잘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약정 때문에 괜히 무섭기도 하는 등 여러 오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뜰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뜰폰 요금제?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LGU+, KT, 그리고 SKT가 있죠. 이 통신 3사는 매우 큰 돈을 들여 전국 곳곳에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 4. 12.
이차전지와 양극재 바야흐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 EU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단종시키겠다는 법안을 통과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며 앞다퉈 전기차 개발에 힘쓰고 있죠. 이제 2023년인데 12년 정도 남았네요. (신차 뽑은지 한 달 정도 밖에 안됐지만... 5년 내로 미리 팔까 생각 중입니다.) ​ 사실 '전기차 붐'은 2010년대 초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는 듯했죠. 이 당시 출시된 전기차는 GM 산하 쉐보레 볼트 EV, 기아 니로 EV, 닛산 리프 EV 등등이 있었습니다. ​ 근데 왜 반짝하고 사라지고 .. 2023. 3. 29.
이차 전지에 대하여. NCM 배터리와 LEP 배터리. NCM 배터리(니켈코발트망간)와 LFP 배터리(리튬인산철)는 화학적 조성과 특성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긴 수명과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비싸고 열 폭주의 위험이 높아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LFP 배터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 폭주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더 낮은 비용과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습니다. 요약하자면, NCM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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