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1 (기본 1~3)
권리변동의 발생1. 원시취득 : 타인권리에 기초함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 종전의 제한권리 소멸, 절대적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무주물선점, 선위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취득.2. 승계취득 : 타인권리에 기하여 취득. 전주권리의 제한 및 하자 승계, 상대적발생.2.1. 이전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권리자에게 이전.2.1.1.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 매매, 교환, 증여2.1.2.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다수의 권리 일괄적 취득.-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2.2. 설정적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존속. 권리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취득.-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변경1. 주체의 변경 : 이전적승계...
2024. 6. 14.